• 2024. 4. 10.

    by. 일상을행복하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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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

     

    공익직불금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4월 30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는데요.

     

   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, 신청 생각 중이신 분들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므로 관련 정보를 알아보고

    서둘러 신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.

     

    어떻게 신청하셔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과 신청서류, 지원금액과 신청 전 주의사항까지

    아래 글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.

     

    공익직불금 신청하기

     

     

    목차 1.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안내

    2.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금액
    3.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
    4.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시 주의사항

     

    1.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안내

   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

    (1) 공익직불금이란?

    농업인이나 농촌 주민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. 농업인의 생계를 돕고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, 환경보전,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. 농업직불금 또는 쌀직불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. 직불금 금액은 농지마다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(2)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

    ▶ 신청기간 : 2024. 04.01 ~ 2024. 04.30 (공휴일 제외) 

    ▶ 신청장소 :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  ※ 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, 관외경작자, 노인장기요약등급 판정자는 방문 접수 하셔야 합니다.

    (3)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농지 및 대상자

    ▶ 쌀직불 : ’ 98∼’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

    ▶ 밭직불 : ‘12∼’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
    ▶ 조건불리 : ’ 03∼’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

     

    신청 대상자는 아래 사이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↓ ↓ ↓

   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인하기

     

    2.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금액

   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

     

    위의 표대로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

  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공익직불금 예상 수령금액을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 

    ↓ ↓ ↓

    공익직불금 미리계산(농림사업정보시스템)

     

     

    3.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

    (1) 신청방법

    신청 전 반드시 공익직불금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.

    아래 사이트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공익직불금 교육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↓ ↓ ↓

    농업인 직불제 의무교육 사이트(농업교육포털)

     

    (2) 신청서류

    ▶ 신청서

    ▶ 경작사실확인서

    ※ 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입니다.

    농지대장은 민원 24 또는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등록하셔야 합니다.

  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    ↓ ↓ ↓

     

   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사이트

     

    4.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

    ▶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하셔야 합니다.

    ▶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.

    ▶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.

    ▶ 실제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신청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.

    ▶ 농업경영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.

    (변경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)

    ▶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 완료하셔야 합니다.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 

    ▶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. 양식에 필요한 정보들은 개인정보, 농지 위치 및 크기, 경작 내역등이 포함됩니다. 신청이 처음이시거나 신청서류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방문하셔서 신청서 양식을 받으신 후 해당 공무원에게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    ▶ 부정수급은 안됩니다. 올해부터 포상금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.

    작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은 건당 최소 50만 원∼환수액의 10% 범위 내 포상하였지만

    올해부터 최소 50만원∼환수액의 30% 범위 내 포상으로 포상금이 올라갔습니다. 정부에서 연중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콜센터 운영 및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불시에 조사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이처럼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.

    농업인 및 신청 대상자 분들은 미리 확인하셔서 기한 내 신청완료 하시고 공익직불금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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