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략작물직불금 늦기전에 신청하세요!(신청대상, 신청방법, 주의사항)

 

농지(논)에 콩이나 팥, 완두콩, 옥수수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신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.

2024 전략작물직불금 하계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

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신 분들 중 아직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 안 하셨다면

서둘러 신청하셔야 하는데요. 이번에는 두류 및 옥수수까지 지원 품목에 추가되었다 합니다.

내가 신청대상인지, 신청방법은 어떤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.

 

목차 1.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대상 및 품목
2.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방법
3. 전략작물직불금  지급 기준 및 단가
4. 자주 묻는 질문 및 주의사항

 

 

출처-농림축산식품부

1.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, 신청대상, 품목

(1) 신청기간

▶ 2024. 2. 1. ~ 2024. 5. 31.

 

(2) 신청대상 및 지급대상 농지

- (농업경영체 등록)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
- (1천㎡이상 경작) 폐경, 휴경, 고정시설면적을 제외하고, 지급대상 농지(논)에서 1천㎡이상 대상품목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

※ 녹비용으로 재배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함.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고

* 녹비용 : 거름(퇴비)으로 사용하는 것. 예를 들면, 수확하지 않고 해당 농지에 그대로 거름으로 사용하는 경우

 

(3) 대상 품목

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시기	식량작물	사료작물
동계 (6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하며 이모작 할 수 있는 식량·사료작물)	겉보리, 쌀보리, 맥주보리, 밀, 호밀, 감자 등	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[별표1]에 따른 목초, 풋베기 사료작물
하계 (10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한 두류, 가루쌀, 옥수수, 조사료)	콩·팥·녹두·완두·강낭콩·동부·잠두·칼콩·제비콩·병아리콩·렌틸콩 등 두류, 옥수수, 가루쌀* *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(채종단지, 시범단지 등 포함) 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	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[별표 1]의 곡물,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 *하계조사료는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

 

※ 대상 품목 중 특정 품목을 연계하여 이모작 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함.

* 인센티브 대상: 동계는 밀·조사료 - 하계는 두류·가루쌀

 

★자세한 사항은 아래 농식품부에서 공지한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★

↓ ↓ ↓ ↓ ↓

2024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.pdf

0.34MB

 

 

 

 

2.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방법

▶ 접수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

 

3. 전략작물직불금  지급 기준 및 단가

(1) 지급 기준

▶ 지급 금액 : 지급단가(원/ ㎡) x 대상품목 재배 면적( ㎡)

*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 합산함

 

▶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농업인 30ha

- 농업법인 50ha

-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400ha

※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회원 농업인 지급 상한은 30ha

 

(2) 지급 단가

전략작물직불 재배유형별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.

구 분		품 목	단 가(ha당)
단 작	동계	밀	50만원
		청예보리,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동계조사료	"
		보리,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	"
	하계	두류	200만원
		가루쌀	"
		식용 옥수수	100만원
		하계조사료	430만원
이모작	동계+하계	(동계)밀·조사료 + (하계) 두류·가루쌀	100만원 추가지급

 

 

 

4. 자주 묻는 질문 및 주의사항, 문의처

(1) 자주묻는 질문

▶ 전략작물을 논이 아닌 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인지?

-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을 활용·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및 식량자급률을 증진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므로 밭에서 이모작 재배를 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
 

 

▶ 타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논을 일정기간(동계)만 임차하여 식량 또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지원대상인지?

- 하계작물을 재배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동계 식량·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한시적(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의 기간)으로 임차(사용차)하여 경작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. 

다만, 농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으로서 임차농지를 재임차(전대) 한 경우는 지급 불가능

 

 

▶ 녹비용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지?

-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·사료작물 재배를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녹비용으로 재배한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.

* 녹비용 : 거름(퇴비)으로 사용하는 것. 예를 들면, 수확하지 않고 해당 농지에 그대로 거름으로 사용하는 경우

 

(2) 주의사항

- 전략작물직불금 등록한 농지는 준수사항 이행점검 차 농지소재 시 농관원 및 동사무소에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.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지,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면적 등 현장조사합니다.

 

- 부정수령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. 또는 직불금 지급 제외(환수) 및 3년간 등록 제한하며, 부정수급자 정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. 그러므로 부정수급 해선 안됩니다.

 

-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므로 지원기간 내 정확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. 

 

(3) 문의처

▶ 각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 

▶ 공익직불제 및 Agrix 콜센터 : 국번 없이 133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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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.

늦기 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